#기초수급 중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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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중도 탈락 사유 6가지, 미리 알아두세요!

84세 김상철(가명)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도움받을 가족도, 일을 나갈 만큼 건강도 좋지 않은 그에게 생계, 주거급여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러던 2021년 9월 40대 남성 A씨가 상철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A씨는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한다”며 인감도장과 서류 7가지를 달라고 했다. 뇌질환으로 쓰러진 이후 인지능력이 크게 감퇴한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내줬다. 수급자 두 번 울리는 ‘중단’ 사유 그 후 할아버지는 경기 부천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김상철 이름으로 된 경기 안산의 2층 주택 등기권리증과 주택매매계약서였다. 매수인인 할아버지가 이 주택의 원래 소유자에게 2억 800만원을 주고 집을 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